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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질실(5)-목사 세금내라!
정부는 강제징수하라
 
달랑 기사입력  2015/02/08 [14:23]

한국개신교의 과세에 반대 이유는 몰상식

 

그동안 한국개신교는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중과세', '정교분리'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교리와 상충되는 자기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사회통념이나 상식이하의 주장을 하고 있다.

목사가 노동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인가? 개신교목사는 성직을 타파하고 로마가토릭에서 뛰쳐 나온 이들이 아닌가?

이중과세란, 교인들이 세금을 낸 돈을 받았으니 과세가 이미 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이중과세란 낸 사람이 또 냈을 때 이중과세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인과 목사는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교회와 동일시 하는 목사들이 이제는 교인과 동일시하는 버릇이 도졌다고 하겠다.

정교분리란 교회와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다. 개인목사의 국가에 대한 의무와는 상관없는 얘기이다. 직업종교인 과세문제가 초기 불거졌을때 생각없이 주장했던 몰상식에 가까웠던 반대 이유는 현제는 과세에 긍정적으로 돌아서 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직업종교인 과세

기획재정부 박장관은 종교인과세라는 표현을 썼지만, 필자는 직업종교인이라고 고쳐서 쓰는 것은 목사,신부,승여만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이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볼때 대다수 종교인에게 세금징수를 하고 있고, 따라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 물론, 종교인은 직업종교인을 가르킴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직업종교인을 가르켜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수 종교인들은 종교인이 아닌것이 되기 때문에 명칭은 정확히 써야 한다.

과세를 미룸은 정부의 직무유기

 

직업종교인의 납세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MTN에 출연 “종교인 과세를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 정부가 직업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준비중 임을 밝히면서 “종교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해에 이어 연초에는 시행세칙을 제정해 곧 징수할 듯했으나 유야무야 돼 다음 정권인 박근혜정부로 넘어 갔다.  

6년전 종교인 납세운동에 앞장섰던 종교비판자유실천시민연대가 2006년 “국세청장이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고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처리 되고 말았다. 하지만, 국세청의 직무유기임은 상식이다.  세금의 상식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인 국세청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코메디를 연출했다. 

교계는 6년전에 비해서 소득세 납부에 긍정적이고, 밀려서 하지 말고 자진해서 내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직업종교인의 세금 납부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세금이라기 보다는 헌금 또는 기부라고 할 것이다. 세금이란 본래 강제성을 동반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법이란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죽은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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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08 [14:23]  최종편집: ⓒ dala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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