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9.09.21 [01:04]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기사제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천노회 이름 고소장, 피해자도 아닌데 돼?
이길원목사를 피고소인으로 한 4건, 정만수 등 5-6인의 합동고소
 
박병득본부장 기사입력  2019/09/05 [08:19]

4일 14시 원미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응한 이길원목사는 명예훼손 등 4건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부천노회 이름의 고소장이 가능한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밖에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사송송법제223-제228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명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부천노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고 이목사는 주장했지만, 수사관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등 4건에 대하여 이목사는 헌법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원미경찰서를 나오면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고소한 기록인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열람복사 신청을 해 2-3일 후에 형사과에서 찾아 가라고 했다고 알려왔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지만, 최근 법이 개정돼 피고소인이 자신과 관련된 고소장을 복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소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권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이목사는 고소에 허위가 있어 무고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9/05 [08:19]  최종편집: ⓒ dalang.tv
 
저양반들 교인 19/09/05 [16:04] 수정 삭제
  저사람들 아무래도 무고로 걸려들듯 합니다 법학전공한 이길원목사를 과연 이길수있을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1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1430-1
전화 031-884-1491|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담당 안찬근
등록연월일 2015. 1. 23 | 등록번호 경기, 아 51146
달랑후원은 (예금주) 경인교회 농협130022-51-238016 (등록번호31024-01118)